김대중정권의 노조탄압공작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전 국 단 위 노 조 대 표 자 회 의 일 시 : 1999넌6월11일(금) 14:00 장 소 : 명동성당 - 개회사 - 사건경과 및 정세보고 - 투쟁보고 - 투쟁계획안 토의 - 폐회 ◎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 1. 공안검찰 공작사건 경과 및 정세보고 1)김대중정권의 실정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사파동, 장관부인 로비파통, 공안검찰 공작사건 등 일련의 사태는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성, 반민 주성은 물론이고 부정부폐의 실상까지 드러나 정권의 실정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공안검찰에 의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사건은 정부에 의한 일방적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교 섭거부, 탄압위주의 노동정책의 문재점이 직결되어 있는 사건이다. 3)이상의 사태에 대해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어 있고, 각계의 항의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4)김대중정권은 이러한 정세 하에서 김태정 법무부장관과 진형구 대전고검장을 즉각 경질하여, 한편으로는 인사파동 및 장관부인 로비파동으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피해 나가고, 공안검찰 파업 유도 공작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국정조사실시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사태를 진화 할 시간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5)민주노총은 노조탄압저지, 임단투승리, 김대중정권 실정 폭로,규탄, 4대요구쟁취를 위한 6,7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 동력이 위력적이지는 않지만 금속산업연맹(6.10부터의 파상파업투쟁)등 각 연맹의 투쟁이 준디되고 있다. 2. 투쟁보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6/9 검찰청 항의집회(대노헙 주관) 6/10 청와대 항의집회(사무금융 주관) - 연행/석방 6/11 검찰청 항의집회(공공부문 주관) 6/12 6월항쟁 정신계승 노동탄압저지 임단투승리 4대요구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14:00, 서울역-->서대문) 부산지역 6/10 검찰청 항의집회 6/12 민중항쟁 정신계승 및 민중운동탄압분쇄 민중생존권쟁취 김대중정권규탄 결의대회 (14:00,부산역광장) 울산지역 6/12 민중생존귄사수 김대중정권실정규탄 결의대회(14:00, 현대백화점 성남점앞) 광주지역 6/l2 민중생존권사수 및 6/10항쟁정신계승 결의대회(14:00, 광주공원앞) 대구지 역 6/10 검찰청 항의집회 경남지역 6/l2 창윈집회(14:00) 진주집회 민족자주권실현 민중생존권쟁취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서부경남 민중대회 (16:00, 진주성지앞광장) 경북지역 6/9 검찰청 항의집회 - 언행/3명(강원산업 체포영장 발부자) 구금 6/10 신한국당 농성돌입 대전충남지역 6/8 검찰청 항의집회 6/10 자민련 농성돌입 3. 투쟁계획안(6.10투쟁본부장단회의 결정) I)투쟁방향 (1)공안검찰에 의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사건은 조폐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에 의한 일 방적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교섭거부, 탄압위주의 노동정책의 문제점이 직결되어 있는 사건이다. 김태정, 진형구 경질과 진상조사로 시간을 끌면서 여론을 피해나가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김대중정 권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즉각 대중적 투쟁을 조직하기 전이라도 간부, 열성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집회투쟁, 지도부의 선도적인 투쟁을 힘있게 전개한다. 이러한 힘으로 조합원대중의 투 쟁을 확대한다. (2)투쟁요구 - 김태정, 진형구, 강회복 등 노조탄압공작 관련 책임자 구속수사 및 진상규명 - 공안적 노동정책 전면 중단,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노조탄압공작에 대한 대통령 사과 및 재발방 지 약속. - 노조탄압공작에 의한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해제, 징계철회, 손배소송 철회, 정리해고자 원직복 직 - 구조조정,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단축 등 민주노총 4대요구 즉각 수용 2. 주요 투쟁방안 1)전국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등 규탄집회 투쟁 (1)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 - 일 시 : 1999. 6. 11 14:00 - 장 소 : 명동성당 (2)김대중정권의 노조탄압공작 분쇄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 투쟁결의대회 (3)6.12 전국동시다발 집회 - 명칭을 '김대중정권 노조탄압공작분쇄 및 민주노총 4대요구쟁취 결의대회'로 변경 - 일 시 : 6월 12일(토) 14:00 - 장 소 : 서울역광장 (4)6.14부터 연맹별 규탄집회 개최 - 6.14(월) 12:00 광화문 금속, 택시, 버스, 시설 - 6.15(화) 12:00 광화문 공공, 언론 - 6.16(수) 12:00 광화문 사무금융, 대학, 전교조, 전강노 - 6.17(목) 12:00 광화문 병원, 상업, 관광 - 6.18(금) 12:00 광화문 건설, 화학, 섬유 (5)6.17 전국동시다발 집회투쟁 - 파업결의된 사업장은 파업에 돌입 - 나머지 사업장은 총회 등으로 집회 최대 결합 - 퇴근 후 조합원들도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각 지역실정에 맞게 오후 5시부터 대규모 집회 개최 2)지도부 단식 및 철야농성투쟁 - 6.14 민주노총, 연맹 지도부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 6.14 연맹, 지역본부 간부철야농성루쟁 돌입 - 6.14 이후부터 각계각층 인사 단식투쟁 확대참여 - 6.15부터 단위노조 간부 철농투쟁 돌입 3)연대투쟁 조직(6.11 10:00 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 제안) -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공청회 개최 - 원로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 연대집회 : 6.14부터 연맹집회 동참 - 동조단식농성 조직 - 비상시국회의, 만민공동회 형식의 국민대토론회 등 4)법적대응 및 국정조사 대응 - 집단고발 : 6.11 - 국정조사 대책팀 구성 - 중앙, 해당연'맹 (공공, 금속, 병원 등), 조폐공사노조, 시민사회단체 - 정보공개청구 : 공안대책협의회 관련 3. 일정별 투쟁계획 6.11 12:00 대검찰청 규탄집회(공공연맹 주관) 집단 고발장 접수 14:00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 및 투쟁결의대회(명동성당 -> 광화문 -> 청와대) 6.12 14:00 전국동시다발 집회 (김대중정권의 노조탄압공작분쇄 및 임단투승리, 4대요구쟁취 결의대회) (서울역 -> 서대문공원) 6.14 민주노총, 연맹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투쟁 돌입 모든 연맹, 지역본부 간부철야농성투쟁 돌입 (각계 단식투쟁 확대) 6.15 단위노조 중식집회 및 철농투쟁 돌입 6.16 14:00 김대중정권 실정규탄 시국토론회(숭실대 사회봉사관) 6.17 17:00 지역별 규탄집회 6.18 12:00 국제민중행동의 날 한국집회(광화문)